1. 통신판매업과 SNS마켓이란?
SNS마켓의 개요
SNS마켓이란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알선·중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층이 증가하면서 SNS마켓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SNS마켓의 거래 유형
SNS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판매: 판매자가 재화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 광고 및 홍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료 수익 창출
- 중개 및 알선: 제조업체나 도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SNS에서 홍보하고 수수료를 수취
- 구매 대행: 해외 직구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 제공
2. SNS마켓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 의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 및 적용 범위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 코드 **525104 (SNS마켓)**이 신설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정부24 (https://www.gov.kr)에서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정보:
- 상호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판매방식 등
3. SNS마켓 운영 시 세무 관리
사업자 유형별 세금 납부
SNS마켓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구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 적용 기준 | 연 매출 1억 4백만원 이상 |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 부가가치세율 | 매출세액(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시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가능 | 일부 공제 (0.5%) |
| 환급 여부 | 가능 | 불가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일반과세자: 매년 1월과 7월 (6개월 단위 신고)
- 간이과세자: 매년 1월 (1년 단위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SNS마켓에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미발행 시 가산세 부과 (20%)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 전략
SNS마켓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장부 기장자: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장부 미기장자: 정부가 정한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 산출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원) | 세율 (%) | 누진공제 (원) |
| 1,200만 이하 | 6% | 0 |
| 4,600만 이하 | 15% | 1,080,000 |
| 8,800만 이하 | 24% | 5,220,000 |
| 1억5천만 이하 | 35% | 14,900,000 |
| 3억 이하 | 38% | 19,400,000 |
| 5억 이하 | 40% | 25,400,000 |
| 5억 초과 | 45% | 35,400,000 |
5. SNS마켓 운영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
소비자 보호 규정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사업자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
- 반품·교환 정책 명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환불 규정 안내
불법행위 방지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 사기 거래 및 허위 광고 금지
6. 결론
SNS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소비자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정과 세무 신고를 잘 이해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SNS마켓에서 성공적인 온라인 판매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댓글